취업스토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과 문제점

직장생활노하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과 문제점



사례

나충성 씨는 전역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원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자원본부장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새로이 설정된 명절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회사 내에 직원용으로 운용 중인 목욕탕을 기간제 경비원들과 

아르바이트 미화 아주머니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해당 인력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전역 후 동일 회사에 기간제로 취업한 김길동 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느끼게 되었다




문제점

기간제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대해 차별감과 굴욕감을 느낀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해당근로자 외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수천만원 내지는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 하거나,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부의 별도 근로감독을 받아 이를 시정하 게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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